최근 필로티 기둥 붕괴로 떠들썩한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는 브랜드와는 별개인 점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 사례가 보여진다. 아파트 외적인 모습과 편의시설에만 치중한 요즘의 아파트 실태가 반영되어 있는 듯 하며, 이번 사건으로 건설사와 그외 관계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물의 내적 구조부터 튼튼하게 지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부실 시공의 현재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 이후 건설사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10대 건설사 전부가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 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1일, 9월 1일) 후 24개월 간 집계한 결과가 공개되는데, 국토부 및 산하기관 등은 50억원 이상 토목.건축 공사 발주를 맡은 건설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벌점부과 횟수는 현대건설이 총 14회로 가장 많았다. GS건설은 11회, 롯데건설은 9회, 포스코건설,대우건설은 7회씩, DL이엔씨는 5회, SK에코플랜트 4회,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2회씩 HDC현대산업개발은 단 1회 벌점을 부과받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시공능력 30위권까지 확장하면 서희건설 19회, 계룡건설 15회, 중흥토건 10회로 상대적으로 시공능력 순위가 낮을수록 벌점도 많았지만, 상위기업이라해서 부실 시공 벌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자세한 벌점 누계 정보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공개된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부실 시공
최근 몇 년간, 아파트의 부실한 건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 문제는 부상과 사망을 초래한 건물 붕괴와 다른 구조적인 고장의 여러 사건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아파트의 부실 시공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낮은 품질의 건축 자재 사용이다.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부 건설사는 부식, 균열 및 기타 형태의 열화가 발생하기 쉬운 표준 이하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파트는 콘크리트 벽이 너무 얇거나 철근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아 지진이나 기타 재해 시 건물 붕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의 감독과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검사원들이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특혜를 대가로 안전 위반을 눈감아 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공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안전상의 우려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파트를 서둘러 짓는 것도 시공 품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개발업자들은 종종 안전과 품질보다 속도와 비용을 우선시한다. 이것은 건물의 구조적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지름길과 서투른 솜씨를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건설사와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는 안전과 품질에 무관심한 문화가 있다. 이는 무면허·무훈련 노동력의 광범위한 사용과 더불어 코너링, 안전기준 무시 등에서 볼 수 있다. 건물 자체의 기본적인 안전성과 품질보다는 화려한 외관, 고급 편의시설 등 외관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다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이다. 여기에는 규제와 감독 강화,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건설 산업의 안전과 품질 문화 촉진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경계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보고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자세
우리나라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처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이다. 다음은 여러 그룹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정부 및 규제 기관: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건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양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건설사: 건설사는 속도와 비용보다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고품질의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투명성과 주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우선시하여 건설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는 건설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적절한 교육과 자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속도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며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거주자: 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아파트나 다른 건물에 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시민 모니터링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분양 및 중개업자: 분양사 및 중개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에 있어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주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안전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건설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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